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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생각의 창고

반포 꽃시장 풍경!

신사동에 들렀다가 오랜만에 반포에 갔습니다. 꽃 상가가 늘어선 이 곳은 그야말로 자체 힐링이 되는 곳이죠.

예전과 달리 요즘은 한국말보다 중국어, 일본어가 더 들리는 이 곳... 그나마 겨울이라 덜 합니다^^

가끔 하행선 방향의 1, 3호선 전철이나 지하철을 타면 여기가 한국인지 동남아인지 중국인지 헷갈립니다.

이들중 관광객도 많지만 상당수는 외국인노동자이거나 학생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200만시대, 이제 이들이 한국 경제,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평가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볼 때입니다.

기업에선 이들의 노동력이 없으면 필수불가결이라 말하고 한쪽에서는 그들에 의해 국부가 유출되고 한국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감소하여 사회 불안이 고조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년전 외국인노동자 유입 초창기에는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담당하려 들어왔으나 그들 대다수 합법적 신분인 산업연수생 자리에서 이탈, 불법체류화하자 고용허가제란 이름으로 임금을 올려주고 합법화 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해 국내 노동자들의 유입을 늘리는 대신, 열악한 근무 조건과 야근을 감내하는 외국인노동자를 선호했고...

한편 당시 국민들이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대해우려하자, 국내 일부 오피니언리더들은 외국인노동자 유입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는 다소 파시즘적 발상으로 국민들을 선동했고 이 논리(?)는 국민들에게 어느정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이 사회에서 혜택받으며 기업하는 고용주들은 그 이윤을, 국내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과 고용으로 사회환원하는 대신,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저임금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선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 경제 한 축이라고 평가하는 기업측 입장과, 국내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이 잠식당해 사회 안전망과 공동체 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국민적 입장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편에선, 일부가 기대하던 외국인노동자들에 의한 한국 문화권의 확산이라는 사고 자체가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의견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든 당나라 문화든 미국 문화든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그 나라 문화가 확산된 적은 없다며, 외국인노동자 수입으로 한국화 확산을 기대하는 것은 "뒷걸음 치다 소꼬리 밟는 우연" 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하튼 유럽처럼 점차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외국인 특히 외국인노동자 문제. 사회적 담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